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38 第5主題 行政府에 의한 本人 申請促進 움직임에 대한 法務士 측의 問題意識과 對應에 對하여(資料提供)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 : 행정부에 의한 본인 신청촉진 움직임에 대한 법무사 측의 문제의식과 대응에 대하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김 혜 연 [질의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https://www.startbi z.go.kr/ )에 의하면 법인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기만 하면 법인설립등기 서류 및 구비서류를 자동 생성하고, 등록면허세납부, 등기신청,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을 온라인상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스템인지요? 또, 이 시스템을 통해 대법원인터넷 등기시스템에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복잡한 법인설립절차를 온 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2010년 1월부터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 발기설립 서비스를 시작으로 유한회사와 합명회사 등의 회사설립 서비스로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 을 이용하여 대법원인터넷 등기시스템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