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40 第5主題 行政府에 의한 本人 申請促進 움직임에 대한 法務士 측의 問題意識과 對應에 對하여(資料提供) [그림1]에서 보듯이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국세청, 4대 보험센터 등 법인설립에 관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온라인상 에서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및 4대 보험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터넷 등기소 시스템의 전자등기신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및 4대 보험신고 등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 니다. 즉 창업자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법인설립절차 1단계 법인 유형 선택 ↓ 2단계 기본정보/서식작성 ↓ 3단계 잔액증명신청 [그림1] 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작성하던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자동 생성 나.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였던 민원처리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