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42 第5主題 行政府에 의한 本人 申請促進 움직임에 대한 法務士 측의 問題意識과 對應에 對하여(資料提供) 4단계 법인등록면허세신고/납부 ↓ 5단계 법인설립등기신청 ↓ 6단계 사업자등록신청 ↓ 7단계 4대 보험신고 2단계에서 기본정보 및 서식작성을 하면 회사의 정관, 의사록 등 첨부서류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려면 ① 먼저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고, ②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③ 법인인감을 업로드(upload)하기 위해 PC와 로컬로 연 결된 Twain 드라이버 3) 가 설치된 스캐너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④ 위 사이트 회원가입과는 별도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전자신청을 위한 온라인 사용자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즉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과 인터넷등기소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법인설립은 가능하나 이처럼 별도의 가입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2] 위의 시스템을 이용한 본인 신청(셀프등기)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요? 또 법무 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가. 등기 건수 4)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한 설립 건수 년 도 건 수 2010 1,020 3) Twain 드라이버란 이미지 스캐너 및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이미지처리 장치인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간의 통신을 규제하는 응용 프로그래밍 및 통신 프로토콜을 말함. 4) 자료: 법원행정처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