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44 第5主題 行政府에 의한 本人 申請促進 움직임에 대한 法務士 측의 問題意識과 對應에 對하여(資料提供) 2011 1,670 2012 2,320 2013 2,498 2014 3,347 2015 4,412 2016 4,630 2017 4,278 2018 4,149 2019 (9/30까지) 4,336 합 계 33,650 위 표를 보면 2010년 1,020건의 법인설립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15 년 이후부터는 일정 건수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법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 현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중소·벤 처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선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창업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을 시행하고 있는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지원사업도 그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최초의 법인설립에서만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 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리라 생각 됨에도 불구하고 2010년 시작 이후 매년 증가해서 현재까지 상당한 이용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