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46 第5主題 行政府에 의한 本人 申請促進 움직임에 대한 法務士 측의 問題意識과 對應에 對하여(資料提供) 2018년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전체 법인설립 102,042건 3) 에 비하여 위 중소벤 처기업부 창업지원센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 건수는 4,149건 으로 2018년 전체 법인설립 건수의 약 4%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전체 건수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중소기업 설립등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등기시장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는 분명 작 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법무사의 이익을 위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가는 자칫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다는 생각입 니다. 여기에 대응에 있어서의 딜레마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작 정 손을 놓고 정부 정책에 따라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문 자격사 제도를 둔 취지와 국민편의를 위한 정부정책과의 조화로운 해결책이 강구 되어야 할 문제로 보고 법무사업계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질의3] 부동산등기에서 변호사법인이 덤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회사·법인등기에서도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인등기 헬프미’( https://reg.help-me.kr ) 나 ‘법무통’( https://www.bmtong.co.kr) 등으로 인해 덤핑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실태와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가. 법인등기 헬프미와 법무통의 서비스 현황 ⑴ 법인등기 헬프미 법인등기 헬프미는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상업등기, 지급명령 및 상속 관 련 사건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 수수료가 타 업체와 비교하여 20% 저렴하 다는 점, 카카오톡 1:1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실시간 진행 상황 안내 서비스 등 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