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50 第5主題 行政府에 의한 本人 申請促進 움직임에 대한 法務士 측의 問題意識과 對應에 對하여(資料提供)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서 법무통에 대한 조사 에 착수하였으나 대가성 없이 무료로 중개만 하는 앱으로 판단되어 현재로서는 법규위반의 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 법무사에게 미치는 영향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무한경쟁 시대에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 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하여 사회 모든 분야가 고군분투하고 있음 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무사업계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자 유시장 체제에서 경쟁은 필연적이지만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 두 사례에서 보듯 가격덤핑에 의한 무분별한 가격경쟁은 사실상 법무 사 등의 등기시장 접근 가능성을 차단하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 적, 물적 재산이 열악한 법무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 타격이 더욱 클 그것으 로 예상합니다. 한편 소비자인 고객 입장에서는 등기비용 절감 및 시간 절약, 기타 친절서비스 등을 이유로 등기 헬프미, 법무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고객의 요구 또 한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사업계도 이러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 키고 합리적 비용을 제시하는 등의 소비자 중심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 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소비자인 고객은 비용 절감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시간이 곧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제2의 혹은 제3의 등기 헬프미, 법무통 같은 앱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고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제로섬 경쟁이 되지 않도록 법 무사업계도 유형 ․ 무형의 제도 개선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질의4] 서울특별시, 인천시, 용인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안내요원 배치 등과 관 련하여 구체적인 예와 협회의 대응 및 조치에 대한 추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