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293 ▶ '국토교통성 토지·건설산업국 소유자 불명 토지에 대하여'를 가공 http://www.mlit.go.jp/common/001281627.pdf ⑵ 지역 복리증진 사업의 창설 지역 복리증진 사업은 특정 소유자 불명 토지에 대해 도로, 학교, 공민관, 도 서관, 사회복지시설, 병원, 공원, 녹지, 광장, 운동장이나 재해 부흥을 위한 주 택 및 시설 등 지역 주민과 기타 사람들의 공동 복지 또는 편리 증진을 도모하 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도부현 지사의 재정에 의 해 최장 10년간의 사용권을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사용 종료 후 토지를 원상 회복합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권 연장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성에서 는 시행 후 10년간 누계 1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성 토지·건설산업국 소유자 불명 토지에 대하여'를 가공 http://www.mlit.go.jp/common/00128162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