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45 '재판의 IT화에 대하여(작년 이후의 실시 상황과 실무 대응)'에 대한 질문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오자와 요시노리(小澤 吉 徳 , Ozawa Yoshinori) 질문 1. 상세한 회답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답을 보고 법무사에게 전자소송 접속 권한이 부여된 것은 지금까지의 법무사 여 러분의 재판 서류 작성 실적이 높게 평가된 측면이 컸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시점에서 법무사의 재판 사건(소송 사건, 집행 사건 등) 관여율을 보여주는 공적 데이터가 존재하는지요? 만약 존재한다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적 데이터가 없다면 법무사회 내부의 데이터라도 괜찮습니다. 질문 2. 회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데이터는 재판 사건 전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지요? 아니면 민사소 송 사건 전체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지요? 비송 사건이나 가사 사건은 포함되 어 있지 않은 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민사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사건 등 종류별 비율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시해 주신 데이터에 의하면 본인 제출 비율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 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