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50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재판의 IT화’에 관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김 진 석 질문 1. 상세한 회답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답을 보고 법무사에게 전자소송 접속권한이 부여된 것은 지금까지의 법무사 여러분 의 재판서류작성 실적이 높게 평가된 측면이 컸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시점에서 법무사의 재판사건(소송사건, 집행사건 등) 관여율을 보여주 는 공적 데이터가 존재하는지요? 만약 존재한다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적 데이터가 없다면 법무사회 내부의 데이터라도 괜찮습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현재 대법원에 자료제공요청을 해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 회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데이터는 재판사건 전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지요? 아니면 민사소송사건 전체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지요? 비송사건이나 가사사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지 요? 만약 그렇다면 민사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사건 등 종류별 비율도 제시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