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60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현황 - 2018년 상담 16,926건(전화 9,773건, 자동상담 6,502건, 기타 651건) 조정신청 1,844건 - 2019년 1월 상담 1,304건(전화 965건, 자동상담 295건, 기타 44건) 조정신청 168건 - 2019년 2월 상담 938건(전화 716건, 자동상담 204건, 기타 18건) 조정신청 122건 - 2019년 3월 상담 1,110건(전화 726건, 자동상담 351건, 기타 33건) 조정신청 128건 - 2019년 4월 상담 1,394건(전화856건, 자동상담 485건, 기타 53건) 조정신청 164건 - 2019년 5월 상담 1,240건(전화 762건, 자동상담 401건, 기타 77건) 조정신청 138건 - 2019년 6월 상담 1,400건(전화 610건, 자동상담 721건, 기타 69건) 조정신청 123건 - 2019년 6월 분쟁동향 기업형태 별 : 카페, 블로그, 커뮤니티 36건, 일반쇼핑몰 32건, 오픈마켓 26건, 소셜커머스 7건, 종합쇼핑몰 4건 등 구매유형 별 : 의류 22건, 컴퓨터 및 주변기기 10건 등 피해금액 별 : 10~50만 원 53건, 1~5만 원 26건, 5~10만 원 14건, 100~500만 원 12건 등 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처리 현황(2018년) - 접수 계 484건 - 재정 210건, 조정 1건, 합의 27건, 자진철회 53건, 처리 중 193건(이월) 피해원인(총 처리 건 수 2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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