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62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 소음진동 208건(공사장 196건, 교통 등 12건), 대기오염 2건, 수질오염 4건, 일조 16건, 기타 8건 3.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신청과 본인에 의한 신청의 비율에 관하여는 공식 적으로 나온 통계는 알지 못합니다. 4. 일반적으로 한국의 ODR은 재판절차에 비해 국민에게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관하여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절차가 아무래도 재판절차 에 비해 단순하고 편리하고 신청수단이 다양하며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재 판처럼 경직적이지 않고 의사결정속도가 빨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 다. 다만 근래는 재판절차도 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에게 편리한 방향으 로 가도록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