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64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재판의 IT화’에 관한 2차 질문에 대한 추가 답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김 진 석 질문 1. 생략 추가 답변 질문하신 ‘2010년 3월 시점에서 법무사의 재판사건(소송사건, 집행사건 등) 관 여율을 보여주는 공적 데이터’에 대하여 이에 관한 자료 확보를 하지 못하였고, 법무사회 내부 자료도 파악이 되지 않 고 있습니다(대법원에 자료요청을 했으나 이러한 데이터는 회신 받지 못하였음). 추후에라도 이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2. 생략 추가 답변 이미 제출한 3개년 간 전자재판 비율(총 평균 건수 1년 간 약 2,656,896건)과 관련하여 이 중 법무사 제출비율 8.66%(약 230,038건)을 사건 종류별로 분류하 면, 민사본안 8.646%(19,889건), 가사본안 2.44%(5,613건), 행정본안 0.031%(70 건), 특허본안 0%(0건), 회생파산 3.149%(7,244건), 집행 41.181%(94,733건), 비 송/과태료 2.318%(5,333건), 전자독촉 19.945%(45,881건), 기타 신청 22.290%(51,275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