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2,500만명, 그중 초고속통신 가입자가 약 1,000만명, PC 보유대수 100명당 32대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인프라를 갖춘 국가로 부상하였음. 단기간 내에 전자소송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자소송이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튼튼한 ICT2)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고, 새로운 기술 에 적응이 빠른 한국 국민의 기질도 기여하였을 것임. ⑶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개발과 민간회사의 영향력 최소화 대법원이 1979년 ‘사법정보 전산화계획’을 수립하여 사법정보화의 포문을 연 이래 법관들을 중심으로 자생적(自生的)으로 판례 검색 및 작성 프로그램 이 개발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음.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사법정보화 발전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법관(法官)등의 적극적 관여하였고, 판례, 법령, 문헌, 규칙에 관한 법률 데이 터베이스인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의 경우 초창기부터 법관들이 프로그램의 구축까지 담당하여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 바 있으 며, 등기(登記) 업무의 전산화,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중심의 분산 처리방식 채택 등 각종 시스템개발 과정에서 활발한 의견제시가 있었음. 한국의 사법정보화는 외국의 사례들과는 다소 다른 특색을 지니는데, 사용 자 스스로 만들어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보화가 추진됨으로써 가장 사용자 친화도가 높은 시스템구축이 가능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구축을 위한 민 간회사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제한(制限)되었음. 외국의 경우에는 민간회사가 영리목적으로 법률정보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법률전문가들조차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야만 고급 법률정보에 접근할 수 있 는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사법부 구성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도 별다 른 비용부담 없이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법률전문가와 같은 수준의 법률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2)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성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