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표 1> 민사본안 제1심 전체 사건의 수 (2012~2020)4) 전체 사건 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1,044,928 1,095,915 1,136,935 1,006,592 973,310 1,017,707 958,270 949,603 926,408 합의 58,125 60,709 61,564 41,589 40,252 43,071 45,364 51,089 52,060 단독 246,961 262,372 277,156 262,730 246,651 200,196 205,146 216,938 218,521 소액 739,842 772,835 798,215 702,273 686,407 774,440 708,760 681,576 655,827 <표 2> 민사본안 제1심 전자소송 사건의 수 (2012~2020) 전자소송 사건 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389,823 476,718 610,620 611,550 641,436 731,737 740,931 779,009 844,549 합의 16,243 25,297 38,007 32,669 33,404 36,070 38,268 41,648 45,624 단독 63,196 88,511 130,581 141,419 151,680 136,204 160,255 189,318 211,193 소액 310,384 362,910 442,032 437,462 456,352 559,463 542,408 548,043 587,732 민사본안 전자소송은 2011. 5. 개시되었는데, ① 이듬해인 2012년에 접수사건 중 합의 27.9%, 단독 25.6%, 소액 41.9%, 합계 37.3%가 전자소송 사건이었고, ② 4년이 지난 2016년에는 합의 82.9%, 단독 61.5%, 소액 66.5%, 합계 65.9%가 전자소송 사건이었고, ③ 다시 4년이 지난 2020년에는 합의 87.6%, 단독 96.6%, 소액 89.6%, 합계 91.2%가 전자소송이었음. 불과 8년만에 전자소송 사건이 제1심의 모든 사물관할에서 90% 내외의 압도 적인 다수를 점하게 된 것임. 4) 위 각 표의 내용은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각 사법연감 제5장 제3절 제1항의 민사본안사건 건수표 기 재에 따라 정리한 것임. 앞의 책;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2-10), 33~3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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