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가장 자주 접하는 부분인데, 차세대전자소송에서는 사용자 목적이나 편의에 따라 문 서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분할화면 기능 을 강화하여 한 화면에서 두 개 이상의 서증이나 서면을 동시에 보며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서증 섬네일6)(thumbnail)을 제공하여 주장서면과 함께 제출한 서 증을 우측 슬라이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록 검토를 용이하게 할 예정임. 또한 ‘사법통합(統合)민원포털’을 통해 ‘쟁점 요약·대조 준비서면’ 양식을 제공하 여 재판부가 소장과 답변서를 통해 파악한 쟁점들을 등록하면, 원·피고는 각 쟁점 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서면을 작성하게 되고, 기록뷰어에서는 이와 같이 작성된 ‘쟁점 요약·대조 준비서면’을 표 형식으로 조회할 수 있음. [그림 2] 전자기록뷰어7) 4. 향후 과제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의 필요성 제기와 민사전자소송을 통해 전자화로 인한 6) 섬네일 : 페이지 전체의 레이아웃을 검토할 수 있게 페이지 전체를 작게 줄여 화면에 띄운 것 7)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2017). 10~1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