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진입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며, 노후화된 현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진보 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예정대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이 구현 된다면, 혁신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전자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자소송의 제도(制度)적 측면에서는 아직 눈에 띄는 개선 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이고, 5년 내 완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과 16개 조문으로 급히 만든 특별법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종이소송에 맞추어 설계된 민사소송 법은 소송 현실에 대한 규범력을 잃어가고 있어 더 늦기 전에 전자소송을 기본값으 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ICT환경에 맞게 규범을 재설계해야 할 것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현실이 된 원격 영상재판12)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기반 을 마련하고, 소액사건은 비대면, 비접촉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해 해결함으 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함. 아래는 2022년 상반기까 지 실시된 영상재판 사건건수를 소개하며 학술토론 발표를 마무리함. 년도 월별 영상기일 영상신문 2021년 11월(11. 8. ~ 11. 30.) 11 7 12월 97 13 2022년 1월 188 16 2월 179 7 3월 380 31 4월 390 44 5월 396 44 6월 435 40 12) 법률신문 2022년 10월 27일 3면- 월별(月別) 영상재판 실시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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