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질 문] 재판 업무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재판 업무 수임에 대해서, 법무사회에 의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상담회 등은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일본에서도 전자소송 도입을 계기로 재판 서류 작성 업무의 수임 건수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참고하겠습니다. [답 변] 한국에서는 법무사의 소액사건소송대리권 확보와 사법보좌관 업무에 대한 법무사 의 대리권 확보를 위해 외부 연구와 학회발표를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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