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한국 재판의 IT화 관련」에 대하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박 해 현 제1장 서론 1. 한국 전자소송의 특징1) ⑴ 특별법(特別法)에 의한 전자소송운영 한국의 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특별법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 었음. 2000년대 초반 들어 전자소송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시 작되었고, 2010. 3. 민소전자문서법 제정을 시발점으로 2010. 4. 특허 전자 소송, 2011. 5. 민사본안 전자소송, 2015. 3. 민사집행 및 비송절차 전자소 송 실시에 이르기까지 위 법 제정 당시 예정한 5년의 기간 내에 형사소송법 을 제외(除外)한 전 분야에서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음. ⑵ 튼튼한 ICT 환경구축의 뒷받침과 한국 국민의 기질 1990년대 미국과 싱가포르 등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전자소송이 시작 될 무렵, 해외 전자소송의 동향을 파악한 법관들은 외국의 전자소송 시행 사 례를 국내에 소개하였고, 한국의 IMF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보통신산업을 경제 부흥의 주요 축으로 삼고 그 일환으로 전국 단위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설치 사 업을 정부 주도로 시행한 결과 2002년 기준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1) 한국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 민사본안소송 중심 ; 전휴재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2-10) 에서 요약 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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