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신청 의무화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10 (기본규칙) ○ 시행일(R6.4.1) 이전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도 등기 신청 의무가부과된다. ○ 신청의무 이행기간에 대해서는 시행 전부터 시작되지 않도록 고려 구체적으로는시행일과 각 요건을 충족한 날중늦은날부터법정기간(1년)이시작된다. 상속등기 신청의무 이행기간 (시행일로부터1년간) 상속을통 한소유권취 득 를알게된 날 상속등기 신청 의무화 관계 <시행일 이전에 상속이 발생했던 경우>【 개정법부칙제5条第6 項】 시행일 (R6.4.1) 상속발생 R6.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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