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토지 국고귀속제도③(토지요건) 요구사항 기각요건(그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정상적인 관리-처분에 있어 과도한 비용-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 승인신청은 그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귀속법시행령Ⅲ, 귀속법시행령Ⅲ). 건축물이있는토지 담보권 또는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통로 기타 타인의 사용이 예정된 토지(묘지, 경내지, 현재통로, 수도용지, 용수로, 저수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포함되는토지 토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로 오염된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토지 기타 소유권의 존부, 귀속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토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승인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귀속법규Ⅰ②). 불승인요건(비용-노력 과다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법무부장관은 승인신청에 관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국고 귀 속에 관한 승인을 하여야 한다(귀속법시행령제Ⅰ조, 귀속법령제Ⅱ조). 절벽(경사도가30도이상이고높이가1미터이상인것)이 있는 토지 중 그 통상적인 관리에 있어 과도한 비용 또는 노동력을 요하는 토 지 지상에공작물, 차량 또는 수목 기타 유체물이 존재하여 토지의 정상적인 관리 또는 처분에 지장을 주는 토지 제거하지 않으면 토지의 정상적인 관리 또는 처분을 할 수 없는 유체물이 지하에 존재하는 토지 인접한 토지 소유자 등과의 분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인 관리 또는 처분을 할 수 없는 토지(인접한토지소유자등에의해통 행이 현저히 방해받는 토지, 소유권에 따른 사용수익이 현저히 방해받는 토지) 통상적인 관리 또는 처분을 함에 있어 과도한 비용 또는 노력이 소요되는 토지 토사붕괴,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재해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현황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토지(경 미한것제외) 조류나 병해충 등으로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농산물 또는 수목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있는토지(경미한것제외) 적절한조림-간벌-육림이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차원의 추가 정비가 필요한 숲 국고에 귀속된 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채무를 부담하는토지〇국고에 귀속됨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자의 금전적 채무를 국가가승계하는토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불승인 처분을 한다(귀속법령Ⅰ). 기각,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행정사건 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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