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상과 디지털 유언의 검토상황」에 대하여 이창원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Ⅰ. 시작하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시작된 디지털 시대는 우리 생활의 전 영역에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 를 가져왔고, 그러한 변화는 법률생활의 영역에서도 반영되어 종래의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 이나 수작업 등기부 기록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유언 등 형 식적 확실성이 요구되는 법률행위 분야에까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에서 요청한 「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상과 디지털 유언의 검토상 황」에 대하여 첫째, 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상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여 그 동 안 진행해온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진행경과와 최근 10년간의 등기신청 현황. 그리고 현 재 대법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 미래등기 시스템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둘째, 디지털 유언의 검토상황에 관하여는 현재 디지털 유언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상황 을 살펴보고, 법령의 내용과 해석을 통해 디지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한국의 온라인 등기신청의 현상에 대하여 1. 한국의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진행 경과1) (1)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등기업무가 전산화되기 이전에는 등기신청사건의 처리나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과 같이 등기와 관련된 대민서비스를 종이등기부 기반하에서 수작업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업무처리 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정확도나 표준화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 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형태의 등기와 관련된 대민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은 등기업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향상되고, 종이 등기부를 기반으로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등기업무의 비효율성과 부정확성 등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였으며, 급격한 정보기술(IT:Information 1)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업무 전산화 백서(1994~2010)”에서 요약 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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