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Technology)의 발전으로 1980년대 말부터 범국가적 전략사업으로 정보화 사업이 시작되었 으며 법원 역시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연계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고 눈부신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등기업무의 전산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등기업무의 주체인 국민, 법원(국가)의 가치창 출을 목적으로, 국민은 전산화를 통해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간적·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오랜 대기시간 없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등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은 단순 반복적인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무인화하여 업 무처리를 간편화·표준화 함으로써 업무처리절차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훼손되거 나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되기 쉬운 종이등기부를 전산화 함으로써 등기자료를 보다 안 정적으로 보관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유사시에 보다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관리체 계를 구축하고, 등기에 대한 각종 통계 및 정보를 자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업무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존 등기업무를 재설계 하여 디지털 등기업무 체계를 확립하는 등 혁신적인 등기업무체계로 전환하며, 최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기술표준을 적용한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산시스 템을 구축함으로써 등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등기업무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 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전자적 정보연계체계 확립을 통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2)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범위 및 추진경과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은 종이등기부 전산화 사업과 인터넷등기소 구축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종이등기부 전산화 사업은 등기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한 부동산등기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 종이등기부를 전산등기부로 전환하는 사업, 법인등기시스템을 개발하는 사 업이 주요 범위이고, 인터넷 등기소 구축사업은 등기업무시스템을 웹기반으로 개발하는 사 업, 인터넷등기서비스 유관기관 정보연계 서비스 사업, 등기업무 지원서비스 개발사업을 주 요 범위로 하였다.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은 크게 계획단계, 종이등기부 전산화 단계, 인터넷 등기소 구축단 계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단계(1990년 8월 ~ 1994년 4월) 법원은 전산과 관련한 외부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 분석명세서’, ‘논리설계서 Ⅰ,Ⅱ’등 종합계획서를 작성하였고,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한 “등기특별회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② 종이등기부 전산화 단계(1994년 5월 ~ 2003년 9월) 계획단계에서 수립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등기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한 부동산 등기시스 템과 종이등기부의 전환을 위한 등기부 전환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시험운영 및 시험전환을 실시함으로써 개발된 응용시스템을 검증하였으며, 시범운영을 통하여 시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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