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 【표 2】 신청방법 및 신청인별 부동산 등기신청현황(2018~2022) 위 2개의 표 중 【표1】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등기신청 방법 및 등기신청인별 부동산 등기신청 사건의 수를 합산한 것이고, 【표2】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등기신청 방법 및 등기신청인별 부동산등기신청 사건의 수를 합산한 것이다. 위 통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등기업무 전산화 이후 전자표준양식을 포함한 전자신청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등기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등기신청 등에 대한 정보가 개방 됨에 따라 당사자의 등기신청 사건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전자신청 사건의 수가 2021년 대비 법무사는 819,957건에서 666,410건으로, 변호사는 326,641건에서 280,024건으로 각각 줄어든 데 반해 당사자는 17,758건에서 68,703건으로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면신청 사 건의 수도 법무사는 300,278건에서 221,727건으로, 변호사는 56,951건에서 41,609건으로 줄어든 데 반해 당사자는 34,152건에서 45,866건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통상 전자 기기 등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청년층들이 전자신청을 선호하고, 종이문서 등 아날로그 문 화에 익숙한 노장층들이 서면신청을 선호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등기업무 전산화를 타관할통지 3,880 3,782 3,627 2,912 3,323 17,524 기타 전자표준양식 10,869 13,521 16,914 19,004 21,558 81,866 전자신청 0 0 1 0 4 5 서면신청 244,817 284,496 286,127 271,003 255,787 1,342,230 타관할통지 11 30 76 130 178 425 합계 8,235,405 8,970,724 10,829,729 8,783,270 7,966,524 44,785,652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법무사 전자표준양식 5,198,714 5,168,549 5,783,805 5,441,943 4,207,821 25,800,832 전자신청 724,746 854,285 990,197 819,957 666,410 4,055,595 서면신청 335,571 302,121 330,429 300,278 221,727 1,490,126 타관할통지 31 25 30 10 13 109 변호사 전자표준양식 797,622 753,755 883,321 869,847 711,992 4,016,537 전자신청 252,233 335,694 392,324 326,641 280,024 1,586,916 서면신청 55,405 49,037 56,111 56,951 41,609 259,113 타관할통지 3 3 1 4 5 16 당사자 전자표준양식 1,041 1,223 2,036 1,108 999 6,407 전자신청 2,069 2,726 10,033 15,758 68,703 99,289 전자촉탁 60 47 78 44 34 263 서면신청 23,235 18,967 27,990 34,152 45,866 150,210 타관할통지 2,610 2,088 2,930 2,140 1,632 11,400 기타 전자표준양식 23,059 19,095 27,002 23,188 15,093 107,437 전자신청 24 0 1 0 10 35 서면신청 264,046 248,631 284,847 330,474 390,706 1,518,704 타관할통지 154 127 181 95 87 644 합계 7,680,623 7,756,373 8,791,316 8,222,590 6,652,731 39,103,63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