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한국의 온라인 신청 및 디지털 유언의 검토 상황에 대해’라는 제목의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읽고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１ 부동산 등기신청과 관련해 당사자의 신청이 증가 추세인 것처럼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２ 자격자 대리인의 도움 없이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신청서 작성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례는 확인되고 있습니까? ３ 전자문서법 4 조를 근거로 전자펜을 이용한 유언서를 작성한 경우, 서면 요건은 충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서 요건에 대해서도, 필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날인 요건의 경우, 전자서명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이미지 파일을 삽입하는 행위가 날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 날조에 대해 보다 확실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４ 민법을 개정해 디지털 유언의 근거를 준비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해결책이 된다는 견해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한국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언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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