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한국의 온라인 신청및 디지털 유언의 검토상황에 대해’라는 제목의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읽고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１ 부동산 등기신청과 관련해 당사자의 신청이 증가 추세인 것처럼 보이는데,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 대법원이 진행한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에 따라 등기 접근성이 용이 해지고 등기신청 등에 대한 정보가 개방되어 일반인들이 등기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당사자의 등기신청 사건이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보여짐. ２ 자격자 대리인의 도움 없이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민간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신청서 작성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례는 확인되고 있습니까? 답변 : 등기신청서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사업자는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고 다만 민사소송, 민사집행이나 보전처분, 형사고소 등의 서식을 자동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법무사법이나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３ 전자문서법 4 조를 근거로 전자펜을 이용한 유언서를 작성한 경우,서면 요건은 충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자서 요건에 대해서도, 필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날인 요건의 경우, 전자서명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이미지 파일을 삽입하는 행위가 날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 날조에 대해 보다 확실한 대응을취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방식을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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