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 회 한일 학술 교류회 한국 측에 요청하고 싶은 주제 제목: 유언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신청 등기 수속 1. 유언 현재 일본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언 제도에 관한 연구회가 개최되 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인정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형 식의 유언이 활용되고 있는지요? 2. 녹음 유언이 활용되고 있는 경우 녹음 유언이 활용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실무상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요?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르쳐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3. 녹음 유언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활용되고 있지 않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또, 활용을 위한 대책 등이 있 는지요? 4. 새로운 유언 방식에 관한 검토 어떤 한국 문헌에 따르면,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전자 서명 방식의 유언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존의 유언 외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유언 방식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 있는지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언에 관해 검토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검토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이 검토될 영역인지요? 5. 부동산 등기의 온라인 신청 모든 부동산 등기 수속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환경은 정비되어 있다 고 이해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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