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불명 토지 해소를 위한 민사 기본법제 정비 추 진예정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소유자 불명 토지(*) 가발생 광장등으로이용이 곤란한사례(출처 : 국토교통부) 배경 ○상속등기 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신청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도시로의인구이동, 인구 감소 및고령화 진행 등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토지 소유의식이 희박해짐- 토지 이용에 대한 욕구도 감소 ○유산분할을 하지 않고 상속이 반복되면 토지 공유자가 쥐꼬리만큼 늘어난다. 문제점 ○소유자 탐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호적 및 주민등록증 수집, 현지방문등부담이큼) 과제 민법등일부개정법・상속토지 국고귀속법 개요】상속토지국고 귀속법개요 소유자불명토지란..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즉시 확인되지 않는 토지 소유자가 밝혀져도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토지 상속등기 미완료 주소변경등기 62% 미완료34% 완료 원인 (R3 국토교통부 조사) 소유자불명토지비율24 % 소유자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토지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공유자가 다수이거나 일부 소재불명인 경우, 토지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합의 도출이 어 려운경우 * 공공사업및복구-재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민간 거래가 저해되는 등 토지 활용을저해하고있다. * 토지의 관리 소홀로 인해 인접 토지에 악영향 발생など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 등으로 향후 더욱 심각해질 우려 소유자불명토지문 제해결이시급한과 제 1 정부정책 소유자불명토지 등 대책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R5.6.6 관계장관회의결정) 올해부터 시행된 상속토지 국고귀속제도, 개정 민법에 따른 새로운 재산관리제도와 유산분할 재검토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는한편, 법무부... 체제를 더욱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속등기 신청 의무화를 비롯한 부동산 등기정보를 최신화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국민 각계각층에 충분한 홍보를 철 저히한다. 또한, 이에 따른 소유자 미상 토지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 충분한 법무국 조직 정비와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말했다. 골격의정책2023(R5.6.16 각의결정) "기본방침등에따라... 법무부지도제작등注 등 소유자 미상 토지 등 대책을 추진..." 註「令和泉府, 2020년 개정 민사기본법령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 의무화 등을 위한 대국민 계도・홍보, 상담체제 강화를 비롯한 대응강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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