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개정(소유자불명토지 등 관계)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문제의위 치 주요개정사 항 ※ 所有者不明土地とは・・ ・ 상속등기미완료 62%. 주소변경등 록미완료 34%. 원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즉시 확인되지 않는 토지 소유자가 밝혀져도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토지 공공사업, 복구-재건사업, 민간거래등토지이용저해 소유자불명토지비율 (R3 국토교통부 조사) 24 %. 소유자미상토지(*)의주요발생원인은? 상속 등기 미완료 및 주소 변경 등기 미완료로간 주되는경우 주소 변경 등록 등 미완료에 대한 대 응 기타 부동산 등기의 공시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관점에서의 개정 등 상속등기 미완료에 대한 대응 ○ 신청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환경 정비 방안 도입 • 간편한 의무이행 수단으로상속인신고등기신설 ○ 주소변경등록 등 신청 의무화 • 정당한 사유 없는 신청 누락은10만엔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환경정비 방안 도 입• 등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취득 한정보를바탕으로직권으로주소변 경기록등기등을할수있는새로운시 스템도입 3 ○ 상속등기신청의무화……………………………………………………………4~10 •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 누락 시에는3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 상 ..................... 4 상속 관련 등기 절차 간소화(단독 신청 가능한 경우 확대) • 등기누락방지를위해소유부동산기록증명제도신설…11 ○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사망정보에 대한 부호 표시 제도 신설신설…12 .........1 3 ...13~1 6 ○ 소유권 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법인등기번호,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연락처 추가 )…15、17 ○ 형해화된등기(등기된 존속기간이 만료된 지상권 등 권리에 관한 등기)의말소절차간소화 ……18~19 ○ 성폭력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등록사항증명서 등 기재사항 특례 신설 등 신설 ○ 등기부등본 부속서류 열람 가능 여부 기준 합리화 .............................. .............................. ............20 .............................. .............................. .............................. ...........................20 ■민법일부개정법률(R3.4.21 통과, 4.28 공포) 소유자미 상속 토지의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주요 발 생원인인 상속등기 미이행 및 주소변경등기 등 의 미완료에 대응하기 위해부동산등기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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