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２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증에는 성명이 기본적으로 기재되며 그 외에도 생년월일 과 주소 등이 기재되며, 소지자가 신분증상의 특정인과 같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얼굴사진도 있습니다. 신분증 진위 검증시스템은 신분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인지를 검증하는 시스템 으로 얼굴사진이 있는 신분증이나 없는 신분증 모두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 서 본 바와 같이, 법무사는 법무사법 25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위임인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들 신분증에는 모두 얼굴사진이 있는바, 법무사는 얼굴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받아 위임인과 신분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위임인을 확인하고 제시받은 얼굴있는 신분증의 진위를 검증할 것입니다. 6. 신분증 진위 검증 시스템에 대해 법무사 중에서 1. 스캐너를 사용하는 경우와 2.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급률을 알고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법무사의 등기수임과정에서 신분증 진위검증 시스템이 이용되지는 않으며, 한국에서 전자공증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검증시스템을 참고로 소개해 드린 것입 니다. 7. 실제로 위의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결과가 법무사에게 도달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수일이 걸리는지, 아니면 수 분이 걸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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