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4 회공익활동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본 후 현재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전세피 해자 지원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하기로 한다. 2. 법무사의 공익활동 현황 법무사 공익활동위원회 규칙 제2조은 법무사의 공익활동의 범위를 15가지로 분류 하고 있다. 여기에는 봉사활동, 장학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전문가 로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든 면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한다”는 프로보노 활동의 개념에 부합 하는 것 중에서 최근의 활동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서울시 동주민센터 ‘마을법무사’운영 서울시민들에게 무료생활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는 2016년 4월 14일부터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을 출범시켰다. 공익법무사는 서울지역의 전통시장과 노인.종합복지관(총 15개소)에 파견되어 상 인들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활동을 해왔는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2021년 2월 17일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기존 서울시 공익 법무사단의 기능을 더욱 확대.발전시킨 서울시 마을법무사단을 발족하기에 이르렀 다. 마을법무사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서울시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좀 더 안정적 인 분위기에서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153개 동주민 센터에서 시작하였지만, 법무사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2024년 현재 서울 220개 동주민센터에서 271명의 마을법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로 임대차 관 련 분쟁, 소액사건,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성년후견, 가족관계등록 등 에 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 법무사협회는 2019년 4월 경찰청과 범죄피해자 피해회복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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