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4 대하고 체계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현재 전국 9개 시도의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자살유족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61 명의 법무사를 배치하였으며 향후 지원 서비스 지역의 확대에 따라 점차 참여 법 무사의 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조직 기증자 유가족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대한법무사협회는 2022 년 12월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유 가족과 공익법무사를 연계시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상속 관련 법률 절차 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사협회는 유가족 지원 활동에 참여할 44명의 법무사를 기증원에 추천하였으며 지원 협력체계가 안정되면 점차 참여 법무사의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3. 전세피해 지원활동과 그 성과 (1) 전세사기 피해 속출로 인한 사회문제화 2020년 이후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주택의 실제가치를 초과하게 되는 소위 깡통전세가 많이 등장하면서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 보증 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였고, 특히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을 편취하려는 목적의 전세사기에 연루된 깡통주택들이 폭증하게 되었다. 2022년 에는 소위 빌라왕 사건으로 불리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주로 경제 적인 여유가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피해를 입는 등 사회문제가 되었다. (2) 전세피해지원 배경 및 경위 정부에서도 자산형성이 취약한 20대와 30대 청년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피해가 발 생하고 있음에 심각성을 느껴 2022년 9월 1일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인 ‘전세사기 피해방지방 안’을 발표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기에 이른다.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2022년 9월 28일 센터 개소식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전세사기근절 및 임차인 보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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