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４ 전세계약 피해지원센터 설치 초기에는 서울권 지방법무사회 소속 81명의 법무사 로 구성된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이 서울 강서구 소재 피해지원센터에서 지 원활동을 펼쳤으나, 법무사의 법률적 지식과 실무처리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 서울 시 다른 지역과 지방 대도시 피해지원센터에도 공익법무사가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2022년 9월, 구성원 81명으로 시작한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는 현재 558 명의 법무사로 확대.개편되어 전세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경매.공매, 채권회수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외에 서울시에서는 독자적으로 전세피해자 를 위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였는데,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의 활 동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서울시로부터 지원 을 요청받아 공익법무사단 40명을 구성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 전 지급명령신청제 도 안내 및 전세피해지원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등기관련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3) 찾아가는 상담버스 운영 지원 2023년 4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 가는 상담버스를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약 200명 규모의 법률·심리 상담 전문인 력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현장 상담부스를 설 치해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법률상담 전문가로서 법무사를 파견해 줄 것을 법무사협회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 4월 21일부 터 현재까지 140명의 법무사가 찾아가는 상담버스 지원단으로서 법률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4)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단은 전세사기를 해소하고 연행 주택임차 권 공시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임차권과 관련된 내용을 부동산등기부에 공 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고, 이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게 되 20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