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 후행 등기신청정보와 함께 송신할 수 있도록 함. 선행사건의 정보와 대상 등기정보를 입력하면 선행사건과 연계하여 신청이 가능함. 신청서 작성현 황 화면에서 연건사건의 경우 관련사건의 진행상태를 실시간 확인 가능. 아.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 등기사항의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 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음. 3. 법무사업무에 미치는 영향(실무에서 변화를 중심으로) 가. 1금융인증서 추가도입 전자서명시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던 것을 금융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도 록 하였음. 전자서명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사용이 편리하게 됨. 은 행의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위해 방문한 의뢰인에게 당행의 금융인증서 설치를 도와 전자등기를 유도할 수 있게 됨. 나. 전자서명이 문자(URL)로 전송되어 핸드폰에서 전자서명가능 현행 전자등기 신청율이 저조했던 이유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인 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인(자격자대리인 등)이 작성해 놓은 전자문 서에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하는 것으로 번거롭고 불편하여 사용이 어 려웠음. 미래등기시스템에서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가 모바일로 전자서명할 내용을 URL로 전송을 하는 경우, 모바일에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가 추 가될 경우 금융인증서 포함)가 저장되어 있다면, 문자로 전송된 URL을 클릭하여 전자서명이 매우 간편해짐. 현행과 달리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전자서명이 모바일로 가능하게 된다면 전자신청이 증가할 수 있음. 다만 등기신청 후 보정이 발생하여 1 금융인증서는 온라인 금융거래를 위해 도입된 전자인증서로 온라인뱅킹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클라우드 보관방식으로 공인인증서와 달리 저장해서 보관하거나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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