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第3主題 韓國의 民事訴訟 IT化에 對하여 개별 절차의 전자화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되어 있으나 신청주의에 따라 개별 사건은 별도의 단계별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등기도 전자화 체계가 구 축되어 있으나, 재판 데이터와 등기 데이터가 완전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 는 상황이어서 한국도 전 과정 End-to-End 전자사법(Data-driven Justice)의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 향후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상황과 비전 및 추진목표, 추진을 위한 전략과 체 제·추진과제, 그리고 미래 전자정부의 모습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 한국은 UN 전자정부 평가(E-Government Survey)에서 여러 차례 1위를 차 지했고, 최근까지도 세계 최상위권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단순한 행정 전 산화를 넘어서 데이터·AI·플랫폼 기반으로 행정 전반을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목 표이며 국민이 하나의 정부 앱, 하나의 로그인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추진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서비스 전자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정부24, 민원24, 홈택스, 위택스 등) 사법·행정 전자화 전자소송, 전자등기, 전자민원 시스템 및 공공데이 터 개방: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통해 5만여 개 데이터셋 개방하고 있습니 다. 또한 모바일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상용화와 AI·빅데 이터 활용하여 세금 신고, 복지 사전 안내 등 행정서비스 자동화 실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자정부는 이미 상당히 발달한 수준이지만, 사법부 및 행정부간, 각 행 정부처 간 연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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