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第3主題 韓國의 民事訴訟 IT化에 對하여 정부차원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아무리 잘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개개인 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발표자 개인의 의 견입니다. 각 부서간의 사법 및 행정정보의 연계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API의 제공 등 을 통하여 민간영역에서 행정정보 및 사법정보에 대한 연계서비스를 개발 하여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 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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