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93 ‘한국 민사 소송의 IT화’에 대한 질문 민사재판IT화대응위원회 부위원장 이와시로 게이스케(岩白 啓佑, Iwashiro Keisuke)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보급 요인에 대하여 한국에서 온라인 신청 비율이 이렇게 높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도를 도입할 때 특별한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 이용자를 위한 인센티브 등을 실시하셨는지요? 본인 신청의 증가 요인에 대하여 본인 신청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어서 이용하기 쉽고 과거처럼 복잡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 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정책적, 기술적 요인이 있는지요? 본인 신청 증가가 법무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본인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법무사들 사이에서 종전의 업무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퍼지지는 않았는지요? 또, 오히려 전자 소송 제도가 도입되고 보급 됨에 따라 법무사의 업무 영역이 새롭게 확대되거나 새로운 역할이 생겨난 사례 는 없는지요? 전자 소송과 사법 접근성의 격차 해소에 대하여 한국에서도 고령자나 IT 약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 는데, 사법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보완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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