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95 보안과 책임에 대하여 ‘보안 및 인증에 관한 책임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개인 사무소의 보안 관리자 로서 책임이 가중’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가 있는지요? 또, 보안 대책은 전적으로 각 사무소에 위임되어 있는지, 아니면 업계 전체가 모델 대책 같은 것을 도입하고 있는지요? 소송 남용 대책과 사법 자원 효율화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2023년 법이 개정되어 소장 접수 보류 제도나 과태료 제도 등 소 송권 남용에 대한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느 정도 억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통계나 실무자의 평가가 있습니까? 전자정부 전체와의 연계 및 민간 서비스 활용에 대하여 한국은 전자정부 선진국으로 알려지 있지만, 사법 분야와 행정 분야의 정보 연 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API 등을 통해 사법 정보를 개방해서 민간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법무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 하며,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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