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第3主題 韓國의 民事訴訟 IT化에 對하여 ‘한국 민사 소송의 IT화’에 대한 일본 측 질문에 관한 답변사항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부위원장 유 혁 재 질문 1. 온라인 신청의 보급 요인에 대하여 한국에서 온라인 신청 비율이 이렇게 높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도를 도입할 때 특별한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 이용자를 위한 인센티브 등을 실시하셨는지요? [질문 1.에 대한 답변] 한국에서 온라인 신청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자소송·전자신청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초기부터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이 진 행되었습니다. 법원 및 법무사회가 함께 설명회와 실무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했습니 다. 둘째, 이용자 입장에서는 24시간 접수 가능, 법원 방문 불필요,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등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이 분명했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비대면” 절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점도 있습니다. 셋째, 일부 절차에서는 수수료 감면, 송달료 절감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제공되어 자연스럽게 온라인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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