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第3主題 韓國의 民事訴訟 IT化에 對하여 이러한 제도적·기술적 요인이 결합되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온라인 신청이 빠르 게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본인 신청의 증가 요인에 대하여 본인 신청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어서 이용 하기 쉽고 과거처럼 복잡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해 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정책적, 기술적 요인이 있는지요? [질문 2.에 대한 답변] 본인 신청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 고 친숙하게 개선된 점이 큽니다. 초기에는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화면을 단계별 질문 형 식으로 구성하고, 청구취지나 신청취지 등에 관한 다양한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수· 선택 입력을 명확히 표시하며, 미리보기·자동검증 기능을 도입해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법원과 행정기관이 ‘본인 직접 신청’ 안내문, 영상 매뉴얼, 챗봇 상담 등을 제공하 면서 본인 신청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줄어든 것도 증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3. 본인 신청 증가가 법무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본인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법무사들 사이에서 종전의 업무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 는 우려가 퍼지지는 않았는지요? 또, 오히려 전자 소송 제도가 도입되고 보급됨에 따 라 법무사의 업무 영역이 새롭게 확대되거나 새로운 역할이 생겨난 사례는 없는지요? [질문 3.에 대한 답변] 본인 신청 증가로 인해 단순·정형적인 사건에서 일부 전통적인 작성 대행 업무가 줄어든 측면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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