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第3主題 日本의 完全 온라인 申請 ⑵ 원본 대조 절차는 어떻게 보완되는지? 3. 본인확인 방식 ⑴ 완전 온라인 등기에서 임차인·매도인 본인 확인(eKYC)은 어떤 방식(영상 통화·얼굴인식·전자서명 등)으로 이루어지는지? ⑵ 사법서사 책임 하에서의 확인인지, 별도 플랫폼 인증을 거치는지? 4. 위임장 전자화 ⑴ 대리권 증명으로서 전자위임장은 어떠한 형식으로 인정되며, 종이 위임장 과 동등하게 취급되는지? ⑵ 위임장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는 무엇인지? 5. 사법서사의 역할 변화 ⑴ 완전 온라인 등기 도입 후, 사법서사의 업무(대면 확인, 서류 수취·제출 등)는 어떤 부분이 축소·변경되었는지? ⑵ 사법서사 책임 강화 측면은 없는지? 6. 보안·위변조 방지 대책 ⑴ 전자서명된 PDF 첨부서류의 위·변조 방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⑵ 해킹·도용 방지를 위해 어떤 인증 체계(2단계 인증, 블록체인 등)를 사용 하는지? 7. 신청인·이용자의 접근성 ⑴ 일반 국민이 직접 완전 온라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허용되는지, 아니 면 사실상 사법서사 전용인지? ⑵ 일반인 이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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