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第3主題 日本의 完全 온라인 申請 8. 도입 이후 성과 및 과제 ⑴ 제도 시행 이후 처리 속도·민원 편의·분쟁 예방 효과 등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⑵ 오히려 늘어난 문제점(예 : 온라인 위임장 위조, 전산 지연, 신원확인 분 쟁 등)은 없는지? 9. 상속등기·주소변경등기와의 연계 ⑴ 상속등기 의무화(2024. 4. 1. ~) 및 주소·성명 변경등기 의무화(2026. 4. 1. ~ 예정)와 완전 온라인 등기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⑵ 원스톱 행정 서비스와의 연동 여부(예 : 마이넘버 연계)는? 10. 한국 제도 개선에 참고할 점 ⑴ 한국의 전자등기제도는 여전히 대면확인 및 첨부정보 원본을 원칙으로 하 고 있는데, 일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조언할 수 있는 개선 포인트는 무엇인지? ⑵ 특히 첨부서류 전자화·비대면 본인확인·사법서사 책임 범위에 관해 참고 할 만한 실무적 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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