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133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등을 주고받을 때는 이메일 등의 방 법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할 때는 법무성이 제공하는 신청용 종합 소 프트웨어 등을 통해 등기 신청서 등을 제출합니다. ⑵ 사법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은 없는가? → 완전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전자 서명이나 전자 증명서에 관한 지식 등이 요 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면에 의한 경 우나 디지털에 의한 경우 모두 사법서사 업무의 본질 자체에는 변함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지식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6. 보안 및 위변조 방지 대책 ⑴ 전자 서명된 PDF 첨부 서류의 위변조 방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한 디지털 서명에서 해시값을 생성하기 위한 해시 함수로서 SHA-256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호의 강도를 높이기 위 해 SHA-256에서 SHA-384나 SHA-512 등으로 전환해야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 할 수 없지만(전자 서명 및 인증 업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4호), 암호 기술의 위험성 측면에서 전자 증명서의 유효기간 단축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전자 서명된 디지털 데이터에 변조 등이 있는 경우, 전자 증명서의 변조 감지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또 전자 서명을 해서 해시값을 확보할 수 있지만, 만약 내용에 위조나 변조가 있을 경우에는 해시값이 달라지므로 이렇게 해서 위조나 위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⑵ 해킹이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인증 체제(2단계 인증, 블록체인 등) 를 이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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