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135 → (무엇에 대한 보안인지 질문의 의도가 불분명하다고 유보를 하면서...) 전자 증명서에 대해 사법서사 전자 증명서 및 상업 등기 전자 증명서는 사전에 본인 확인을 거쳐 파일 형식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전자 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해당 전자 증명서에 전자 서명을 하기 위한 PIN을 알고 있으면 전자 서명이 가능합니 다. 마이 넘버 카드는 카드 형식으로 교부됩니다.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고 서명을 위한 6~16자리의 전자 증명서 PIN을 알고 있으면 전자 서명이 가능합니 다. 앞으로 상업 등기 전자 증명서는 원격 서명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그 경우의 인증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7. 신청인 및 이용자의 접근성 ⑴ 일반 국민이 직접 완전 온라인 등기를 신청해도 허용되는가, 아니면 사실 상 사법서사 전용인가? → 일반 국민이 완전 온라인 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법령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이해 관계가 대립되고, 모든 첨부 정보 등을 디지 털 생성 데이터로 작성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허가서나 상속 관계를 증 명하는 호적 등의 경우는 디지털화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 온 라인 등기 신청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⑵ 일반인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인가? → 2004년 5월 12일의 중의원 법무위원회 토론에서는 정부 참고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와 표시에 관한 등기 모두 대략 95% 정도가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하 고, 나머지 약 5% 정도가 본인이 신청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현 시점의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 비율은 통계상 명확하지 않지만, 위의 답변을 고려한다면 90~95%가 사법서사 등 대리인에 의해 등기 신청이 되고 있고, 일반인 이용은 5~1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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