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137 8. 도입 이후의 성과 및 과제 ⑴ 제도 시행 후의 처리 속도, 클레임의 편의성, 분쟁 예방 효과 등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인가? → 법무국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 기 때문에 사법서사의 실무가 효율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데이터 형식으로 처 리되기 때문에 자동 전기가 가능하고, 문자 오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 전기를 위해서는 일정 규칙에 따라 신청 정보에 입력해야 합니다. 규칙과 다 르게 입력하면 법무국에서 인적 작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의 장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완전 온라인 신청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 정보를 온라 인으로 제출한 후 첨부 정보를 법무국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지참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이 부분이 완전 온라인화되면 우편으로 보내거나 지참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신속한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⑵ 오히려 증가한 문제점(예 : 온라인 위임장의 위조, 전산 지연, 신원 확인 분쟁 등)은 없는가? → 위임장 위조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법서사가 자신의 직책에 따라 적절하게 본 인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성질상 위조가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자 서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 렵고 디지털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경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꼽 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등은 보안 관계상 이메일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전한 통신 경로를 확립할 필 요가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사업자용 포털이라는 시스템이 검토되 고 있으며, 전자 사서함이라는 개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자 사서함처럼 사용 할 수 있게 된다면 안전한 통신 경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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