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139 9. 상속 등기 및 주소 변경 등기와의 연계 ⑴ 상속 등기 의무화(2024. 4. 1.~) 및 주소 및 성명 변경 등기 의무화 (2026. 4. 1. ~ 예정)와 완전 온라인 등록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 주소나 성명의 변경 등기가 법률상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 민기본대장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에 도 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속 등기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인의 기계적 추출 등이 논의 되었으나, 비용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⑵ 원스톱 행정 서비스와의 연동 여부(예 : 마이 넘버 연동)는? → 현재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베이스 레지스트리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이스 레지스트리란 공적 기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나 상업 등기를 하면 다른 수속이 필요 없도록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 넘버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장차 논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digital.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b5181b0c-6424-4977-b4 15-b1cbb3301bc8/c37fd637/20240618_policies_assessment_outline_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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