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141 10. 한국 제도 개선의 참고사항 ⑴ 한국의 전자 등기 제도는 여전히 대면 확인과 첨부 정보의 원본을 원칙으 로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조언해 줄 만한 개 선 포인트는 무엇인가? → 일본에서도 대면 확인과 서면에 의한 첨부 정보 제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 니다. 앞으로는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 속에서 비대면 확인 방법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공적 본인 확인 서류의 위조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IC 칩 스캔 등에 대해서도 지식을 갖 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가짜 영상을 쉽게 만 들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 인증과 같은 기술을 도입함 으로써 인증을 받은 인증된 본인 이외의 사람의 관여한 경우에 기술적으로 감지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완 전 온라인 신청은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되므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법무사 및 사법서사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⑵ 특히 첨부 서류의 전자화, 비대면 본인 확인, 법무사의 책임 범위에 관해 참고할 만한 실무적 권고는? → 첨부 서류의 전자화에 관해서는 종이를 스캔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만든다는 발상보다는 디지털 생성 데이터를 취급하겠다는 발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데이터의 장점은 기계 가독성을 꼽을 수 있는데, 처리의 효율성을 생각한 다면 기계 가독성이 있는 데이터이어야만 합니다. 비대면 방식에 의한 본인 확인 의 경우는 웹 화면에 비친 사람이 확실히 공적 정보와 일치하는 사람인지의 확 인뿐 아니라, 웹 화면에 비친 사람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 최근의 AI 기술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 우에는 온라인이나 디지털에 매달리지 말고 대면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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