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 第5主題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유언제도와 부동산등기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정 병 선 Ⅰ. 한국의 유언제도 디지털화와 온라인 공증제도에 대하여 [질문의 배경] 한국의 유언제도 디지털화 동향에 관하여 디지털유언의 유효성을 둘 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그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설계가 제안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선행 도입된 온라인공증제도(화상공증)는 최근 일본에서도 동일한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향후 운용에 참고하고 싶어 특히 관 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질문 사항1-1, 1-2] 대법원이 전자문서의 서면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가운 데, 디지털유언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그 진정성을 담보하는데 효과적이라 고 판단되는 기술적 조치(블록체인, 공공인증 등)가 있는지요? 또 대법원이 신 중한 자세를 취하는 배경에 엄격한 형식주의와 진정성 담보 이외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무엇인지요?(기술적, 제도적 문제 등) [답변1-1] 디지털 유언의 이상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유언 작 성 시점에서 유언 능력을 확인하고 공동인증서1)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 서명하는 절차를 사용합니다. 생체인식(지문, 얼굴)을 작성자 본인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공공인증서(전자서명법상 공동인증서; 1) 종래 '공인인증서'라고 불렸으나, 2020년 말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公認)'이라는 독점적 지위가 폐지 되고 다양한 민간 인증서가 허용되면서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사용자가 온 라인상에서 안전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신뢰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① 본인 확인 (신원확인): 인증서를 통해 특정 전자 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 서명: 종이 문서에 도장이나 서명을 찍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전자 서명을 생성합니다. ③ 위변조 방지 (무결성): 전자 문서가 서명된 후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거래 사실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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