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 第5主題 遺言制度와 不動産登記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이하 법률명은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한국의 법률을 의미합니다)는 유언자가 본인임 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므로, 이를 유언 작성 시 의무화하 는 것이 진정성 담보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공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언 작성 시 공증인의 화상 참여 하에 강력한 전자서명 및 실시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온라인 공증(화상 공증)을 유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2) 둘째, 유언 보관 및 집행과 관련하여, 서명된 유언 파일을 NFT/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3)에 보관하여 위변조 불가능한 상태로 영구 저장하고, 사망 이 확인되면 개인 키(소유권)를 상속인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주요 기술적 조치는 이러한 점들에 방향성을 두고 있으 며, 이들은 위변조 방지 및 진정성(작성 시점, 작성자) 확보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상설하자면, 디지털 유언에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은 ① 강력 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인증서는 이미 공신력 있는 기관(공동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될 때부터 신분증 확인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므로, 디지털 유언 작성 시 유언자의 신원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서 명의 진정성이 확보됩니다. 공동인증서 기반의 전자 서명은 현행법상 종이 서명·날 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는 유언서가 작성자 본인의 의사로 작성되었음 을 가장 강력하게 입증하는 수단이 됩니다. ③ 위변조 방지가 가능합니다. 인증서로 전자 서명된 유언 파일은 서명 후에 내용이 변경되면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유언 내용의 무결성이 확보됩니다. 2) 이는 공증인의 화상 참여를 통해 의사 능력 확인 및 본인 확인을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에 전 자서명을 부여하여 대면 공증에 준하는 진정성을 기술적으로 담보하는 방안입니다. 3) 블록체인과 NFT 기반의 전자 유언 시스템 설계 및 사례연구(Blockchain and NFT-based Electronic Will System Design and Case Study), 최지혁(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3.; 이 논문에서 는 블록체인 및 스마트 컨트랙트[계약의 내용을 코드로 작성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정해진 조건이 충 족되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도록 만든 디지털 계약으로서, 디지털유언과 연계하여 보자면 “유언 자의 사망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면(조건), 유언장 NFT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한다(실행)”와 같이 코드로 작성될 수 있다]를 활용하여, 유언장을 NFT로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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