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第6主題 日本登記法學会의 設立 過程과 活動 現況에 對하여 「일본등기법학회」의 설립 과정과 활동 현황에 대하여(자료요청)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전임 연구소장 안 갑 준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는 제12회 한일학술교류회인 2015년도에 우리 측에 대하 여 “한국등기법학회의 설립 및 현황과 활동에 대하여” 발표 요청을 해와, 우리 측에서 당시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인 강동길 법무사가 발표를 한 바 있다. ○ 그 후 일본에서도 일본등기법학회가 설립되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일본의 등기법학회 설립 과정과 주요 정관 내 용의 소개와 최근의 활동 현황, 그리고 그 학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의 관계, 학회에서의 사법서사의 역할 등을 알아봄으로서 우리나라 등기법학회의 활성화와 학회 내에서의 법무사의 역할 증대, 등기 분야 연구에 외부 대학교 수, 변호사 등의 참여 유도방안 등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 구체적인 자료 요청사항 1. 일본등기법학회의 설립 취지 및 경과 - 사법서사나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설립과정에서의 역할은 - 설립 초기 회원 구성원이나 임원들의 구성 분포는 - 설립취지문과 설립 경과 요지 2. 학회 정관 규정의 주요 내용 -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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