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5. 11. 21.) 217 <상세 내용> 1. 일본등기법학회의 설립 취지와 경과 ⑴ 설립 과정에서의 사법서사 및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역할 2008년 1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이라 함) 내에 등기법학회설 립검토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및 채권 동산 양도 등기를 하나의 학회로 통합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대학 연구자 등을 선정하였다. ⑵ 설립 당시의 회원 및 임원 구성 분포 일본등기법학회의 전신으로서 일본등기법연구회(2016년 12월 21일 설립)가 설립되었다. [별지 4 참조] ⑶ 설립 취지문과 설립 과정의 요지[별지 1] 설립 취지문은 별지 1과 같다. <설립 취지의 개요> ① 새로운 부동산등기법이 105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2005년 3월 7일부터 시행되었고, ② 상업 등기의 온라인 등기 신청이 시작되고 새로운 회사법이 제정되어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③ 동산 양도 등기, 채권 양도 등기, 성년 후견 등기 등 새로운 등기 제도가 탄생되었고, ④ 각종 등기의 학문을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등기법의 연구자와 실무자 가 절차 탁마해서 그 연구 성과를 놓고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공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 2. 학회 정관 규정의 주요 내용 ⑴ 학회 회원의 종류와 구분 [별지 2] 규약 제5조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⑵ 학회의 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 [별지 2] 규약 제3조 및 제4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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